개인회생 자격과 절차 그리고 장점 기각 사유와 필요한 신청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서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의 소득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기적이며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어야 됩니다.
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 (계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최소 1,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경우, 이미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최종 면책을 받은 자라면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절차
먼저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후 개인회생의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중지나 금지명령)이 되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개시결정일로 2개월 이내에 채권이의 기간이 있고 개시일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갔다가 오면 변제계획인가가 내려지고 개인회생의원 감독에서 변제계획의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면책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은 끝이 납니다. 끝난 이후로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점
3년간 변재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이 되고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전 정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으며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할 때는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 기존 소득활동 (직장, 사업운영)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기각 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함께),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채권자 수만큼 필요),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주거래은행), 채무증대경위서, 변제계획안 1통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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